세종시장인수위, 위원회 원칙적 통폐합 추진
세종시내 각종 위원회와 위원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 인수위 재정예산TF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 수는 243개, 위원 수는 4,875명으로, 지난 2021년에 지급된 수당은 약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 3기 4년간 위원회 69개, 위원 수 1,475명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특히 2021년 기준으로 대전시는 224개 위원회·3,178명, 충청남도의 경우 211개 위원회·3,242명인 것을 볼 때, 현 세종시의 위원회와 위원 수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이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전수조사한 243개 위원회의 현황표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해 세종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제화 대변인은 “미국의 대법관 브랜다이스는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자료 공개로 시민들이 위원회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앞으로 세종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과도한 위원 구성의 실례로 일자리위원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자리위는 세종시 조례상 100명 이내로 위원 위촉이 가능하데 현재 91명 위원이 위촉됐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조례상 30명 이내로 지자체 마다 특수성이 있지만 세종시는 위촉 가능 인원 자체가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각종 위원회의 전체 지급 수당 관련 세종시는 13여억원인 반면 대전시는 7억이 조금 안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