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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관식 국회입법정책조정위원장/정치학 박사

기사승인 2021.05.24  17: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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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핑계대지 말고 국회 전부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이행하라!”

   
              ▲조관식 정치학박사.

지난 2004년 수도 이전 위헌 판결시 새천년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에 18개 중앙부처와 국회 전부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국민과 세종시민을 16년째 우롱하면서 야당탓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몇 년 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앙부처 서기관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부처가 세종시 이전 이후 정책 효율성이 무려 74%나 떨어졌다.

그 이유로는 국회 출장에 따른 세종시 근무가 일주일에 3일 정도이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부터 출장비를 계산해 보면, 수천억원을 사용하였으며, 각 행정부처가 서울에 출장소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해 이 같은 소요 예산 전체를 계산해 보면 국회 이전을 하고도 남는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국회가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 남아 있음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안착에 저해 요인이자 고위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에도 방해가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전 세종시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이라며, 국회전부 이전 법안이 아닌 분원 설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언론 플레이 쇼만 한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라며, 강준현·홍성국 세종시 국회의원 역시 국회분원 설치 법안을 명칭만 바꿔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을 제출해놓고 이해찬과 똑같이 언론 플레이만 했다.

이처럼 언론플레이와 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20일 김태년 원내 대표가 본회의 대표 연설에서 국회 전부 이전 발언과 함께 TF팀까지 꾸렸다.  

그러나 이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며칠 전 겨우 상임위 몇개 이전하는 법안조차도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국회운영위원회 개정소위원회에서 야당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켜버렸다.

야당 의견을 그리도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공수처 등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과 무려 31명의 부적격자 장관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극렬 반대에도 일사천리로 통과 시켰단 말인가?

만약 국회를 이전 하기로 했으나, 국회 자체가 아닌 분원이 설치됐다 가정해 보자.

세종시는 행복 도시로의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50만을 넘어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의 목표는 요원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 보다 국회의원들의 세종시 국회 분원 사용을 위한 예산은 적어도 두 세배는 더 지출 될 것으로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마디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 학자들이 청와대 이전의 경우는 개헌을 통해야 가능하나, 국회 이전의 경우는 국회 자체 의결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개헌선까지도 확보된 거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더이상 야당 핑계를 대면서 국민과 세종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약대로 분원이 아닌 국회 본원과 나머지 중앙부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세종매일 ygnews@empal.com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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