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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쓰레기소각장 반대 여론 ‘확산’

기사승인 2021.05.11  1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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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면 쌍류리, 전동초·송덕초 총동문회 등도 소각장 저지나서

   
▲전동면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하는 친환경종합타운(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련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동면 송성3리 주민대책위원회와 연서면 쌍류리 주민대책위원회, 전동초·송덕초 총동문회 등은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쓰레기 소각장의 즉각적인 철회와 원안대로 월산공단에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15일 제1차 집회가 전동면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날 집회는 연서면 쌍류리와 초등학교 동문회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동면 송성리에는 각종 혐오시설이 10개 이상 있고 악취와 분진이 많은 대형 트럭 통행으로 인근 마을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혐오시설 집중화로 사람과 동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송성리에 또 다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핵심 논란인 요양원 집단 동의 관련해 요양원 거주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의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7항은 시설 경계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동의를 받을 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준주택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양원 거주자는 동의대상이 아니며 주민동의서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등은 소각장이 철회되지 않을 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각장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서면 쌍류리 이정렬 대책위원장은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 안 됐다”라며 “쌍류리는 140세대가 있는데 소각장 예정 부지와 1.5㎞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곳은 고복저수지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청정지역인데 소각장이 생기면 환경 문제와 폐기물을 실은 대형차량이 627호 도로로 쌍류리에서 용암리를 거쳐 갈 것으로 여러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입지선정위내 주민대표 역할 의문…사퇴 주장도 제기
입지선정위원회내 주민대표 등의 무용론과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전동면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송성3리 주민대책위원회가 새롭게 발족하고 전동면사무소를 통한 주민대표 등의 교체 요구는 이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동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에도 정작 입지선정위 회의석상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송성3리 이원직 대책위원장은 “전동면과 송성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 마을대표, 지역구 시의원 등 입지선정위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원 집단 동의서 의혹과 소각장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박용희 시의원은 입지선정위 관련해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진행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내가 반대 주장을 한다고 그렇게 결론 나는 것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대표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지역정서와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으로 (반대의견을 얘기해도) 동조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외지인이 신청하고, 외지인이 동의서 제출하고, 원주민은 동의서 하나도 안내고 떨어져 있다”며 “그 중간에 주민대표들이 태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입지선정위원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 공모 무산에 따른 재공모이며 또 다시 전동면에서 신청함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관심도는 떨어지고 부담감·피로감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소각장 시설이 들어오면 직접적인 피해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화 기자 netcore@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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