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방역용역 ‘지역제한’→‘전국입찰’ 확대…지역업체 ‘직격탄’
세종시보건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종시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시행한 ‘2021년 하수관로 방역 용역’ 입찰 관련해 기존 ‘지역제한입찰’에서 올해 ‘전국 입찰’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도 오산의 타지역 업체가 계약해 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24일 보건소와 지역 방역업체 등에 따르면 ‘하수관 방역소독’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매년 민간업체에 위탁해 하수관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 민간위탁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방역지역은 ▲1권역- 조치원읍, 면 지역 등(전통시장, 주거·상가 밀집지역 우선) ▲2권역- 1권역 외 지역(민원발생지역)으로 총 방역 예상 거리는 111km이다.
사업금액은 1억 3천만원으로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월 28일 공고해 전자입찰서(가격),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개찰은 2월 25일 완료됐다.
사업금액이나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보건소가 올해 전국입찰로 확대되면서 지역업체 보호는커녕 오히려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질병관리청 하수관리 평가회에 참여해 업체별로 기술이 달라 기술평가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해 입찰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역효과가 좋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봐주면 될 것 같다”며 “효과성 평가는 해봐야 하는데 아직 시작 단계로 답변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국 입찰 확대에 따른 영향을 보건소가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면서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입찰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역업체의 생존과 경제 활성화 측면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기술적 방역효과도 미지수라는 주장이다.
특히 일선 지역업체에선 대놓고 표현을 못하지만 일방적인 입찰방식 변경으로 사실상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됐다고 말한다.
한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입찰방식을 바꿨는지 모르겠다. 사전에 입찰방식이 변경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업체는 기술제안이나 PPT가 약하다. (입찰공고후)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며 “차라리 지역업체와 기술협력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계약한 타지역 업체는 몇 년전부터 세종시와 보건소에 기술제안과 자사의 장비가 우수하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적인 면을 고려했다면 지역업체에 정책을 제시하고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지 멀쩡한 지역제한입찰을 전국입찰로 풀고 수년간 진출을 시도한 타업체에 안방을 내줬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장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새롭게 제작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찰방식 변경에 대해 일부 지역업체는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다”면서도 “작년에 했던 업체와 입찰방식 바꾼 것에 대해 같이 고민한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지역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세종시와 같은 하수관로 방역 사업이 전국적으로 드물고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말한다.
타지역 업체 입장에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보건소가 앞장서서 초대한 모양새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지역업체가 고사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세종시는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개발사업 이익의 상당부분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로, 외부 업체가 건설업체, 장비, 인력 등을 좌지우지해 사업발주는 증가하는데 지역업체의 일감은 줄어드는 기현상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각 지자체의 지역업체 보호 및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이런 시점에 세종시보건소는 오히려 입찰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외부 업체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업체 참여가 아닌 실제 일선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