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공직 이용한 비위행위 증가 심각, 공직가치 재점검해 직무수행하도록 해야”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세종시 공무원은 54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반면 징계 결과를 보면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 비해 2019년 7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 강등을 당한 공무원도 2015년(21명) 대비 2019년 두 배(46명)이상 급증했다.

 
 

세종시 공무원은 품위손상으로 43명이 징계받았고, 직무태만으로 6명, 복무규정 위반으로 2명이 징계처리 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는 견책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9명, 정직 5명, 강등 4명, 해임 1명, 파면 1명이었다.

징계 공무원 수는 ▲2015년 5명 ▲2016년 16명 ▲2017년 13명 ▲2018년 13명에서 지난해에는 7명으로 감소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품위손상으로 156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품수수와 감독소홀로 각각 6명, 복무규정위반과 직무태만으로 각각 5명이 처벌을 받았다.

광주시 징계 결과를 보면 감봉과 견책인 경징계가 168건이었고, 정직 31건, 강등3건, 해임 6건 파면이 2건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75명, 복무규정 위반으로 13명, 직무태만으로 12명, 금품수수로 7명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시 징계 결과를 보면 견책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4명, 정직 12명, 강등 1명, 해임이 4명이었다.

울산시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13건, 감독소홀 4건, 금품수수와 복무규정 위반이 각각 3건이었다.

울산시 공무원 징계 양정별로 보면, 감봉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56명, 정직 21명, 해임 7명, 강등 3명, 파면이 5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직권을 남용하거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헌신해야 함에도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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