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게임방서 방명록 허위기재, 부인 명의 농업창고 불법 전용 및 도로포장 특혜의혹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수에 세종시의회의 위상 강화는 커녕 그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수에 세종시의회의 위상 강화는 커녕 그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세종시의회 시의원들의 불법·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7월에 출범한 후반기 제3대 세종시의회가 최악의 의정활동기로 평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A의원, 카드 게임방서 방명록 ‘허위기재’…정확한 것은 오직 주소지 ‘세종’

세종시의회 A의원은 지난 10일 충남 서산의 카드 게임방인 ‘홀덤’ 게임방을 방문했다.

시의원이 카드 게임방을 찾았다는 자체로도 구설수에 오르는 가운데 특히 A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방명록을 허위작성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더욱 논란을 부채질한다.

그는 출입자 방명록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허위로 작성하고 오로지 주소만을 ‘세종’으로 올바르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의 허위 방명록 작성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카드 도박장을 찾은 것의 부적절성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이번 ‘방역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B의원, 부인 명의 농업용 창고 불법 전용…아스콘 포장 특혜 의혹도

또한 B 의원은 연서면 쌍류리 소재 부인 명의의 농업용 창고의 불법 전용과 아스콘 포장 특혜 의혹으로 구설수에 휘말렸다.

그는 농업용 기구들을 보관할 목적으로만 지을 수 있는 창고에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방’을 만들어 수년간 사용하며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종시가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기존 콘크리트 도로까지만 해야 하는 아스콘 포장 공사를 창고 앞까지 포장해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로 해당 사업은 B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의 시 부서에서 추진했다.

■정치권·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시의원들의 일탈 관련해 정치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A의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논평에서 “카드 게임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A의원은 거짓으로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행위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왜 허위로 방명록을 남겼을까. 그것은 스스로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문처에 거짓 성명과 연락처를 남김 것은 방역교란행위로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깼다”고 강조하며 “공개적인 시민 사과와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다음 날인 19일에는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도 긴급 논평에서 “불법과 특혜의혹,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세종시의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시의원들의 법과 지침을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윤리특위 소집 및 윤리심판원 제소 등을 통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징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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