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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정면허’ 택시 총량제 극복 대안될까?

기사승인 2020.07.24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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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한정면허 공급추진에 따른 개인택시업계 반발도

   
▲개인택시 기사들이 세종시의 대규모 한정면허 공급 움직임에 반대하며 상여를 메고 세종시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세종시가 ‘한정면허’를 통해 180대의 택시 증차를 추진해 주목된다.

지난 22일 세종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택시수는 352대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민 916명당 택시 1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 평균은 205명에 택시 1대꼴로 세종시는 줄기차게 택시 증차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택시 증차를 기대하며 추진한 총량제 용역에서 오히려 감차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한정면허’를 통한 택시 증차가 추진중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한달전부터 법인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한정면허 관련해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90대씩 분배해 빠른 시일내에 증차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신도심을 중심으로 6년동안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한정면허는 수용응답형 운송사업면허로 ‘두루타’ 버스와 유사하며 택시 요금이 적용되고 신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세종시 관내라면 신도심 외 지역도 운행 가능하다.

전체 면허 대수는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증차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계속 논의 중으로 이달중 한정면허 공급에 대한 공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업계, 한정면허 공급 반대 집회…“사전 논의서 배제, 일방통행식 행정” 반발
“한정면허는 일시 대규모가 아닌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세종시개인택시지부는 이와 같은 시의 한정면허 추진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0일 시청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일방적인 180대의 증차는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복을 입은 조합원들이 상여를 통해 ‘한정면허 발급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시의 택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택시 증차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증차시 기존 택시에 파장이 클 것이 분명함에도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택시 관계자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정작 우리는 배제한 채 법인택시 등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됐다”며 “또 지난해 시가 발주한 택시 총량제 용역에서 증차는커녕 오히려 84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했는데 180대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에 택시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180대를 (한꺼번에) 풀게 되면 지금도 금·토·일요일은 신도시에서 운행하던 택시도 조치원으로 몰려와 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차량이 조치원으로 밀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춘희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일시 공급이 아닌 올해 먼저 개인 부문 60대를 먼저 풀어 지켜보고 내년에 가서 공급이 부족하면 더 증차방안을 제안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 배제 주장에 대해 “논의는 한 두달정도 된 것 같다. 개인택시는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이라며 “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얘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차시점 관련해 “(시장님이)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법인 대표들이 초기부터 그쪽과 공유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총 352대의 절반이 넘는 택시가 한정면허 형식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주요 택시운행 주체인 개인택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얘기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법인택시업계, 한정면허 통한 증차는 찬성하지만 택시 기사 수급난 우려

한정면허 논의 과정에서 500대(300대)도 거론됐지만 택시업계의 우려에 180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업계는 증차에 대해 환영 입장이지만 대규모 공급에 따른 택시기사 부족현상을 우려한다.

법인택시 업계와 개인 부문으로 90대씩 총 180대가 공급된다고 볼 때 기존 회사에 있던 종사자의 절반 가량이 개인 부문으로 빠져갈 것으로 전망한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한정면허를 위해 회사마다 거의 절반이 나간다고 보면 된다. 지금 기사 수급이 안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인택시관계자도 “기사 수급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시가 시민을 위해 한꺼번에 한다고 하니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한 1년정도는 고생할 것 같다. 지금 (면허를) 갖고 나와도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사수급이 돼야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즉 시가 한정면허로 택시공급을 늘려도 정작 현장에선 기사가 없어 택시는 그냥 멈춰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사 수급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 시기임에도 정상 매출로) 매출이 90%까지 올라왔다. 매출이 좋은 만큼 기사수급도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정면허 공급이 택시증차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일시적인 택시기사 부족 우려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마카롱 택시는 많아도 정작 마카롱 택시 고객은 별로 없다?

일각에선 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세종형 플랫폼 택시 ‘마카롱 택시’의 지지부진한 성과가 한정면허를 통한 대규모 물량공급에 집착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월 2일 법인 택시를 시작으로 마카롱 택시가 개인택시로 확대됐지만 기대에 비해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택시 기사는 “마카롱 택시라고 하지만 택시 외관만 조금 변한 것 말고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고객들도 여전히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마카롱 택시를 도입하면서 시민 편익을 위해 폐지했던 호출비(콜비) 1,000원을 부활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을 위해 콜비를 폐지했다가 말을 뒤바꿔 택시비만 앞장서 올렸다는 비판도 있다.

‘한정면허’를 둘러싸고 시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민’을 외치는데 추후 발표될 구체적인 한정면허 택시공급 계획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종화 기자 netcore@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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