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무늬만 공모, 처음부터 전동면 타켓?’

“무슨 친환경타운인가 그냥 쓰레기 소각장 혐오시설이지”
“효율성 따지면 그냥 원래 계획지인 월산공단에 크게 지워라”
“전동면은 할 만큼 했다. 동지역 쓰레기는 거기서 해결하라”
“전동면에 심중리 주민만 있나? 왜 전체 주민에게 설명회조차 없었나”

세종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공사가 공모지로 선정된 전동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전동면민들은 친환경으로 포장된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일 시설이지만 시설을 지칭하는 표현이 다르듯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전동면에선 해당 시설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6일 전동면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억)가 전동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의견 수렴 및 간담회’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현 시의원, 박용희 시의원, 전막익 전동면장과 시측에선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등이 참석했다.

반대대책위는 이 자리가 시의 사업 설명회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주민들의 격앙된 분위기와 의견을 분명히 인지하고 전달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친환경종합타운이란?

시는 세종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9년 136톤(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31톤(일)로 각각 2016년 대비 1.5배, 4배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전체 인구가 2019년 34만명에서 2030년 63만명으로 예상할 때 ▲2016년 96톤(일) ▲2019년 167톤(일) ▲2030년 338톤(일)- 소각대상 285.7톤, 음식물류 52.3톤으로 전망했다.

처리시설 부족으로 막대한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자체적인 처리시설이 건립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예상 부지면적 5만㎡ 이상, 소각시설 400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80톤(일) 규모로 건립을 추진중이다. 총 사업비는 설치비 약 1600억원과 주민지원비 로 100~120억원 시설과 연간 약 5억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조성을 위해 시는 세종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획 공고 및 후보지를 공개모집했다. 전동면 심중리 3곳, 송성리 1곳에서 신청해 전동면 심중리 1곳이 선정됐다.

■왜 또 전동면인가?

주민들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당초에 동지역 쓰레기 소각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이 월산공단에 계획됐음에도 시는 효율성과 예산을 이유로 굳이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 전동면 설치를 강행해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은 “우리 전동면은 (현재 심중리 생활폐기물 시설 운영으로) 할 만큼 했다. 동지역 쓰레기는 동에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효율성 관련해 “월산에 지으면 비효율적이고 여기에 지으면 효율적이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모 형식이지만 사실상 면지역 특히 전동면이 ‘타켓’이 된 것이 아니냐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부지면적으로 5만제곱미터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감당할 곳은 신도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한 조건으로 이미 소각처리장이 있는 전동면은 그런점에서 부각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시의원도 “세종시 신도시에서 5만제곱미터를 신청할 사람은 없다. 공모를 낸 것은 면단위를 타켓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를 괘씸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는 소수 사람이 좌지우지?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동면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사실상 2명에 의해 진행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반발이다.

공고에 따르면 입지후보지 응모자격을 시설 유치를 위해선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중리 2리는 공모를 신청한 A씨가 대상 토지의 사실상 100%를 갖고 있고 300미터 이내 주택도 1채뿐으로 동의를 얻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결국 공모는 신청한 토지주와 동의한 1명의 주민, 일부 주민만이 안채로 진행됐고 설명회도 일부 면민만을 대상을 진행돼 제대로 된 사업 설명회나 홍보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몇몇 사람의 신청한 공모결과에 전체 전동면이 휘둘렸다는 것이다.

■“결사 반대…시설이 들어서면 정말 몇몇 사람은 죽어갈 것이다”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오지 않고 오로지 반대하고 혐오하는 시설만이 들어선다는 상당한 피해의식도 작용했다.

주민들은 이날 철도산단 무산을 언급했다.

고속철도 시험선로 구축하면서 지원대책으로 철도산단을 건설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무산됐고 결국 4만 5천평의 농공산단으로 축소돼 용두사미가 됐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철도공단 33만평을 조성한다고 몇 년을 속이고 나중엔 안된다고 하며 그저 4만 5천평 규모의 산단을 노장2리에 설치한 것 뿐”이라며 “시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공무원들의 자기 위상과 윗사람 눈치만 보며 행동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LH와 세종시가 땅 장사를 한다고 말한다.

월산공단에 소각장을 지으면 신도시 지역민 반대와 아파트 조성에 장애가 돼 ‘공모’라는 절차로 면지역으로 이전해 LH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선 주민 공모라는 민주적 절차로 진행해 선정한 것이자만 반대 주민들에겐 무늬만 공모로 특정지역을 염두해 둔 위장 수단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이번 논란은 시가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쉽게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래저래 시와 전동면의 여러 악연(惡緣)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