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만으로 통합 지원… 막대한 예산 부담 고려된 듯
세종시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긴급생계비를 중복지원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 당초에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긴급재난생계비’와 통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약 3만 3천가구에 대해 30~50만원씩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30일 긴급재난금을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힘에 따라 타 지자체 사례처럼 중복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시가 이날 중복지원 불가로 결정한 배경은 당초 시의 지원계획보다 정부의 지원범위와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과 함께 특히 중복지원시 막대한 시 재정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원 대상가구는 약 10만 가구, 총 지원금액은 674억원이다. 이중 시의 부담액(국비 80%, 시비 20%)은 135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초 시 자체 지원금액인 110억원에 정부 지원에 따른 시 부담금 135억을 중복 지원시 총 245억원이 긴급생계비에 투입돼 막대한 시의 추가 부담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이와 같은 중복지원 피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전지원금을 지급하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만1천여개 업체다. 업체당 50만원씩 지원되고 재난예비비 등이 활용된다.
시행 시기는 대상업체 선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넓히다보니 업체당 금액이 5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효과보단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3월 22일~4월 5일)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가지원한다.
대상은 캠페인 기간 중 7일 이상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7일 이상 참여 여부는 업체 카드매출 기록과 시 자체 현장 점검 등이 활용되며 휴업권고 대상 업체는 487개소로 약 50%가 휴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했을 경우 총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억여원이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하고 신청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시책과의 연계와 함께 시 자체적인 지원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 대책과 함께 기존의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