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부 정책과 직무유기로 세종시 부동산 피해
미래통합당 김병준 세종을 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투기지역 해제 등 트리플 규제 해제를 약속했다.
김병준 후보는 지난 30일 세종시의회에서 공약발표를 갖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로 세종시 부동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종시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를 개발해 공급 우선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 등 이른바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의 발생 주된 원인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꼽았다.
김 후보는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정부가 전국적인 부동자금 관리에 실패해 1,100조 원 이상의 부동자금 일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도 서울처럼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년간 규제대상이 아님에도 트리플 규제에 묶어 세종의 부동산 재산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한 투기지역 해제만을 요청한 세종시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 악화 등을 논리로 내세웠지만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 앞에 고개를 숙인 것 같다”면서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지역에 대해선 특히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김병준 후보는 이날 아름동 상가 일대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