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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버린 세종 서민경제, 출구 대책은 없나?

기사승인 2020.03.09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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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용 세종시민교통편익증진위원장

   
▲이성용 세종시민교통편익증진위원장.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 상공인들도 생존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폐업 등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감축되는 근본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우리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주름을 남기고 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하여 2018년 16.38%, 2019년 10.89%, 2020년 2.87%를 인상하였다. 해마다 16%씩 올리려던 것을 2020년에는 2.87% 인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그 반작용으로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며, 악순환으로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일자리 자체를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다가 버티지 못하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일자리 자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수치를 보면,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경제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거나 일자리 자체를 오히려 줄이는 수단으로도 작용하여 그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2020년에는 물가인상 수준으로 인상률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을 급격인상은 경제전반에 너무 큰 악영향을 준다는 교훈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급격인상은 심지어 일반 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많은 중앙부처를 이전시켜 2012년 7월 1일부터 세종시를 출범시킴으로써, 세종시는 인위적으로 행정수도를 조성해 가고 있는 신도시이다.

행복도시내 1생활권부터 3생활권까지 아파트가 급증함으로써 인구는 출범 당시의 3배 수준인 35만명에 이르고 있고, 자동차 보유수는 16만대가 넘으며, 토지 등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지역이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종시 자체 세입의 순증을 의미한다.

또한 행복청 국가예산으로 세종시내 행복도시를 다듬어가는 도시이다.

그런데 세종시는 예산방만 운영, 예산수요예측 부족 등으로 세종시 출범후 처음으로 1,036억원(2019년 300억원, 2020년 7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가까스로 메꾸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2·3 생활권은 아파트나 상가 위주로 건설했지만 4·5·6생활권은 아파트 공급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공급확대보다는 지속적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을 펴 왔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매차익의 상당액이 양도세로 환수되고 추가대출이 불가능해져 부동산거래 수요가 급격하게 얼어붙게 된다는 사실은 세입 세출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다.

대형매장이 생기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 고객은 대부분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젊은 층의 물건구입은 인터넷 온라인 구매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오프라인 방식으로 상가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상가건물 신축시 수요와 공급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수많은 상가공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은 영세상인들의 상업활동이나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기반이 인적이 거의 없고 활력을 잃은 유령이나 폐허도시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다면,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장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서민경제가 전반적으로 메말라 버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비상시국과 같이 행정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과거와 같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접근한다면, 행정당국의 세수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부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먹고사는 생계문제에 또 하나의 주름살을 얹어 주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악순환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를 해결할 몇 가지 출구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최단시일 내 코로나를 종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종은 다행히 확진자가 1명에 그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소비심리 등 모든 산업경제기반 및 잇슈 등을 통째로 삼키고 있다.

시급한 코로나19 종식은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생존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것이 종식되더라도 이미 삼켜버린 경제풍토가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며 그 후유증은 클 것이다.

둘째,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화폐(여민전) 활성화 등 단순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생존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상가공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거래절벽으로 세입 극감문제는 부채급증까지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한시라도 빨리 끊어야 한다.

얼어붙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전반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대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 단위에서는 연중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었다.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얼어붙고 말라버린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부양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가 된 지도 7년 반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숙명의 문제이자 행정수도 세종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감축시키고 국고보조사업 아이템을 적극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금년 행사축제경비가 전년 수준인 72억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얼어붙은 비상 상황에서 먹고살기도 힘든 서민들이 과거와 같이 행사축제를 지출해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수입이 줄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세종시는 주민참여 예산을 147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는 역시 의문이다.

대전 반석부터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하여 서창역까지 세종도시발전축을 따른 지하철 도입은 BRT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종시민교통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수단이므로 2014년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 공표한 과제임에도 세종시는 아직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예산 확보 내지는 행복청 예산 반영 등의 국책사업 아이템을 공격적으로 개발, 논리를 보완해 시민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세종시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을 찾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가 그런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지는 시민주권의 입장에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세종매일 yg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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