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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입지 구체화된다’

기사승인 2019.08.13  1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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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구용역결과 발표…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용역 결과 환영…신속한 후속 조치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로 유력한 B후보지.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에 대한 윤곽이 구체화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해 국회분원 규모 및 입지를 밝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분원 규모 관련 업무연계성과 기능지수를 기준으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했다.

대안 B는 상임위원회 수 등 ‘분원 이전 규모’에 따라 대안 B1, B2, B3로 나눠 업무 비효율 비용을 고려해 대안 B1를 사실상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분원 기능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에 두고 이를 위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는 대안 B1, B2, B3이 각각 10개, 13개, 17개다.

대안 B1은 이전 기관으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정처,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 입조처의 이전을 제안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에 관련해 대안 B1이 업무비효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와 행정부처의 출장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업무 비효율로 가정했는데 대안 B1는 행정부처 432,014,869원, 국회 4,063,719,960원으로 총 비용은 4,495,734,829원으로 조사됐다.

대안 B2, B3의 경우 이전하는 상임위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부처의 비용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 최종보고회에서 비용항목에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또한 상징성, 접근성, 업무효율성, 환경성, 운영관리 및 방호를 고려해 5개의 국회분원 후보지중 B후보지(500,000㎡)를 최적의 입지로 판단했다.

B후보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다. 또 후보지와 인접해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지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절제로)로 인한 분절로 있는 만큼 대지 영역 재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분원 설치로 인해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이 지원방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됐던 이전 사례를 감안해,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이날 국회의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은 국회 스스로가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 기능을 상당부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또한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을 집행해 향후 구제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분원 설치 규모와 관련해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 17개와 예결위 모두를 이전하는 대안 B3를 선호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용역에서 업무 비효율 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 B1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화 기자 netcore@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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