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고 만들어졌다. 당초의 목표에 비하면 세종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하지만 세종시가 충청권과 전국으로부터 균형발전의 요구를 받는 처지가 된 것도 사실로 그것은 세종시의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 스스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모델 가운데 하나가 되고, 동시에 전국에 성공모델의 하나를 발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16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 및 도시혁신모델 선도계획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중앙 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세종시 2017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과 관련 행안부 1179명, 과기정통부 987명이 각각 내년 2월과 8월 이전하며 정부 신청사가 완공되는 2021년까지 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청사어린이집 250명 규모, 2개동 추가 개원(2019년 3·6월 계획), 임차건물 인근 구내식당·체력단련실 정비, 통근버스 증차(14억원 규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세종시와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한다.

행복청과 4개 시·도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생발전 협력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광역지자체별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BRT 교통망 중심으로 광역권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캠퍼스(2022년 개교목표)와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2020~2022년)를 차질 없이 조성해 인재양성-특화사업-일자리가 선순환 하는 산학연 협력모델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도시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NGO 유치, 국립행정대학원 등 행정도시기능과 연계한 도시성장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국정과제와 세종시 자치여건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한다.

시는 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경제 관련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조례·규칙 제안권 부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5대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시행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세종시 2017년도 성과 및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목표 달성도는 우수, 시민 만족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시정운영 27개 성과지표 평가 결과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여건의 조성, 시(市)의 특성을 활용한 모범적인 사업 추진(로컬푸드 활성화, 고등학교간 공동교육과정 도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해 우수지표 14개(51.9%), 양호지표 13개(48.1%)로 나타났다.

시민만족도는 △우수분야- 민원서비스, 공공체육 △양호- 교육, 도시안전, 사회복지 △보통- 시정참여, 대중교통 등으로 전년도(5.27점)에 비해 0.43점 하락한 4.84점(7점 척도)을 기록했다.

또한 시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 밝혔다.
인근 지역과 상생협력 관련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이 미미하다며 문화·관광·교통 등 협력사업 발굴과 강화를 주문했다.

읍·면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선정심사·점검·평가 등 사업관리기능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전략을 반영한 핵심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업 투자유치업무 보완도 언급했다. MOU 체결 257개사 중 이행실적은 49개사(19.1%)로 투자이행 촉진 및 업무 전문성 개선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