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 “평가인증 항목 실효성 높여야”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한국보육진흥원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우수)이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기존 인증평가에서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불시점검에서는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런데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또한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1215개 어린이집에서 총 54억3700만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교직원 허위등록 446곳, 아동허위등록 264곳,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188곳 등이었고, 무자격자 보육도 46곳이나 적발됐다.
이들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년 8월 94.3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불시점검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