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25일 실명공개… 감사체계·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반드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집단폐원·휴업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유치원 측에 경고장을 날렸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도 벌인다.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는 다음 주(10월 넷째 주) 당·정이 협의해 확정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앞서 내놓은 교육당국 차원의 1차 대책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상당수 국민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유치원 원아모집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알 권리도 감안했다.
우선 2013~2017년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감사결과에는 적발 내용과 시정상황 등을 담는다. 해당 유치원 실명도 포함된다. 향후에도 유치원 감사결과는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 적발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유치원 감사 원칙도 세웠다. 들쭉날쭉했던 사립유치원 감사주기를 개선해 상시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단 시도별로 감사 대상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교육청에 맡긴다.
감사체제 전환과 동시에 박차도 가한다. 감사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외 50만원 이상을 학부모로부터 받는 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오는 19일부터 두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측에 다음 달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도 촉구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위해 현장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교원들도 관련 업무를 덜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최종 비율은 2% 수준이었다”면서 “만약 올해도 이와 같이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방향과 향후 종합대책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그동안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