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균형발전국’→‘자치분권문화국’ 로 개편

세종시가 ‘균형발전국’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문화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시정3기 조직개편안을 추진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력 균형발전 추진, 안정적 도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개편안은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세종시는 기존 ▲본청 8개 실·국, 39개 담당관·과 ▲소속기관 4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감사위원회 ▲세종시의회 1처 4 담당 조직의 1,812명에서 41개 담당관·과, 3개 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시 정원도 103명이 증가한 1,915명으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국’ 내리고 ‘자치분권문화국’ 신설…균형발전 추진 동력 약화 우려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세종시 균형발전 주도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에 신설한 균형발전국을 ‘자치분권문화국’에 새롭게 대체한다는 점이다.

제3기 시정이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실현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분권과’와 ‘참여공동체과’를 신설한다.

균형발전국의 주요 부서였던 ‘청춘조치원과’는 건설교통과 산하로 옮겨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건설기능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시 정주여건, 균형발전 등을 담당하던 ‘행정도시지원과’는 그 업무가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건설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등으로 이관되며 없어진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세종시 균형발전 추진 동력이 약화되거나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신설된 지 3년만에 균형발전국이 자치분권문화국으로 조직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물론 소속 변경 및 타 부서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추진되겠지만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던 국(과)의 존재 여부는 시정 추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복지국→보건복지국 재편, 주택과 및 공공건설사업소 신설

시는 또한 행정복지국을 ‘보건복지국’으로 재편하며 ‘노인보건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와 ‘보건정책과’로 나눈다.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되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담당할 ‘주택과’를 신설하고 ‘공공건설사업소’를 설립해 읍·면·동 복컴 및 시립도서관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안전국의 안전기능과 재난대응 기능을 분리해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