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중교통 행정 시험대 올랐다’

세종시 교통행정이 계속되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민간버스업체인 세종교통과의 ‘BRT’ 관련 법적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해 대중교통 정상화에 한발짝 다가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젠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의 버스 전면 파업이라는 내부적인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사실상 이번 파업으로 세종시의 대중교통행정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 전세버스 긴급 투입…일부 노선 운행 중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박근태)는 지난 21일 사용자측인 세종도시교통공사와 2차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날 최종 결렬됨에 따라 지난 23일 버스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 2월 21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7차례 본교섭, 2차례의 실무교섭을 갖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에 따라 3차례 조정회의와 1차례의 사후 조정회의를 가진바 있다.

시와 세종교통공사는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세버스 26대를 투입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0번과 1004번 광역노선의 경우 배차간격은 유지하되 세종터미널에서 무료전세버스로 환승해 반석역까지 가게 된다. 읍·면지역 노선도 감차 없이 종전대로 운행된다.

다만 세종시 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900번은 파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이 노선의 경우 민간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의 212, 213, 215번으로 비슷한 노선을 운행해 대체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사 임금체계 둘러싼 시각차 커…노조 임금 327만원(337만원) or 370만원?
현재 노사간에 임금 체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다르다.

우선 공사측은 올해 임금안으로 전년대비 4% 인상한 월평균 332만원(신설 노선 기준, 평균 315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두가지 안으로 각각 327만원과 337만원을 제시해 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쉽사리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엔 급식보조비와 휴일수당 등이 ‘별도’라는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노조가 밝힌 337만원에는 급식보조비, 휴일수당이 빠져 있어 이를 합하면 월평균 임금이 375만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력 인정, 직급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 당시(290만원)와 비교해 최소 28％, 지난해 말 기준(319만원)으로는 16％가 인상된 것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측은 올해 보수 및 임금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본급 중심개편-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급 전환 ▲일급제 도입-시급에 근로시간 연계한 일급제 시행 ▲호봉제 시행-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적 시간급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수당과 친절서비스 수당 및 무사고수당을 제외한 수당,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을 전환된 것이다.

고칠진 사장은 파업당일 기자회견에서 “4％ 인상한 월평균 332만원을 제시해 놓은 상태로 이는 지난해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총 13％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다른 시·도에 없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를 포함하면 1000번 버스운전원의 보수가 월 347만원으로 오르고, 4개 노선을 평균해도 330여만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사측이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으로 시급을 낮추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지급되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받으니 시급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각종 수당도 근로자 마다 차등 지급 받는 실정으로 이것을 제외하고 시급 인상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한 만큼 이젠 사측이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의 향후 전망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 보수 및 임금제도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양측이 쉽사리 그 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파업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돼더라도 민간버스업체도 아닌 공기업의 파업이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시민에게 남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