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 55.5%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도 68%가 지지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개헌과 관련해 중앙에 집중된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찬성 68.1%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68.1%)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81.6%)와 40대(74.2%)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0%)와 서울(70.8%),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9.8%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20.9%)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7.7%)과 50대(26.4%),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 55.5%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 의견보다 21.8%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4.0%),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 광주/전라(62.5%), 직정치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과 더불어민주당(66.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33.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1%)과 50대(41.3%), 지역별로 서울(43.3%)과 인천/경기(38.8%),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0.7%)과 무당층(44.7%), 국민의당(41.0%)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국회 이전…다소 ‘신중’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과 12.3%P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청와대 보단 국회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낮았다.

이는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선 찬성여론이 높았지만 세부적으로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시에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정적 여론이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헌법 개정에 비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국회 및 청와대가 이전’에 대한 수도권 중심의 복잡한 심리가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37.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2.2%)과 50대(40.3%), 지역별로 서울(46.9%)과 인천/경기(42.0%),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4.5%)과 국민의당(46.4%)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8.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34.8%)와 40대(34.7%),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5.2%), 직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30.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2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1%),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30.3%)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모두 찬성하는 것과 둘 중 한 곳이라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53.8%’로 청와대와 국회 둘다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지지세와 더불어 여러 난관도 있음을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세종시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과 특히 청와대 및 국회이전의 공감대 확산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여론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9.6%(유선전화면접 4.2%, 무선전화면접 14.7%)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