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회(의장 고준일)는 지난 15일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윤형권 의원 “민·관·학 TF팀 구성… 행정수도와 자치분권 도시 청사진 제시”
윤형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지원 약속했으나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대안으로 밝혔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 TF팀’을 중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등 각 분과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떤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및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열 의원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업 환경 개선해야”
이충열 의원은 “농촌은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쌀 소비 위축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유럽의 ‘농촌 어메니티 운동’과 충청남도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등과 같이 세종시는 ‘농·축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혐오감 해결은 물론, 농촌을 다시 찾고 싶은 변화된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충열 의원은 관내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