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입장차속 ‘투명성’ 시비 우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국토부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개정’으로 세종시내 택시 증차를 목전에 둔 가운데 그 배분을 둘러싸고 법인택시와 개인 운수종사자간에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양측의 대립속에 시는 시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세종시 택시 70대 증차 가능해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대중교통 확충·자가용 자동차 보급 증가 등 택시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 공급이 과잉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세종시내 신도시 지역처럼 인구 급증지역,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가 동일 도시 규모의 평균을 상당 초과하는 지역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신도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 수 초과율’ 및 ‘인구 증가율 기준’에 따라 택시 총량을 각각 5~15% 범위내에 추가 조정할 수 있고,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각각의 조정율을 합산해 최대 30%가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종시 택시는 총 282대로(법인택시 124, 개인택시 158)로 2017년 7월 현재 택시 1대당 인구수가 957명으로 인구규모 20만~50만의 전국 평균이 312명에 비교하면 매우 많은 수준이다.
인구수도 출범당시 113,117명에서 2017년 8월 현재 273,025명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이처럼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택시 증차요인이 있지만 오히려 2014년 총량산정결과 적정대수가 271대로 11대 과잉공급 상태라는 제도상의 허점에 노출된 상태였다.
시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택시 증차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이번 택시 지침 개정으로 세종시는 최대 70대 증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증차’ 법인·개인 갈등… 시 ‘내부 판단’에 대한 투명성 우려 불식 과제
향후 70대의 택시 증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법인택시측과 개인 택시 대기자 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18일 택시회사·운수종사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양측의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미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사전에 증차 관련 내용이 논의되는 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시에서 이 부분을 알렸다면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서 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몇 대를 배분하느냐고 하면 서로 많이 갖겠다’고 말하지, 이건 시가 이해 당사자들의 싸움만 부추긴 꼴”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법인 물량 배정에 대해 8~10대 정도의 발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이날은 처음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주장에 대해 반박이 오갔다”며 “워낙 입장이 첨예해 서로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차 물량 배분 방식과 관련해 “이미 지침 개정으로 (증차 물량 관련) 산정 공식 등이 나온 사안으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업계 의견과 시의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 기준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런 시의 내부적 기준과 판단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최종 판단은 시가 내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수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시 업계 종사자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여러 말들이 흘러 나온다.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가능한 이달안으로 택시 공급계획을 수립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낸다는 계획으로 시민 편익을 고려한 ‘일괄 증차’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또한 택시가 증차돼 운행하는 시기는 내년 1~2월 경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