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보건의료 강화 vs 민간 의료 시장 위축

 
 

남부통합보건지소(이하 통합보건지소)를 신설을 둘러싸고 세종시와 세종시의사회(회장 홍은표)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신도시내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새롬종합복지센터)내에 한솔동·도담동 보건지소를 이전해 통합보건지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솔동과 도담동의 보건지소는 각각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2명(소아청소년과 1명, 한의사 1명), 공보의 1명(소아청소년과 1명)를 배치해 진료 및 예방접종과 금연, 치매, 임산부 관리 등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경 건립될 통합보건지소를 통해 △기본 진료 및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시간 확대(07~20시) △보건증 등 증명서 발급 △행복맘 통합지원센터 운영(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지원) △금연·절주 등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등을 제공해 신도시내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사회는 신도시내 유아·청소년 비율이 높은 만큼 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주안점을 둘 경우 자칫 민간 의료시장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세종시 의료기관은 총 263개(2017년 2월 28일 기준, 보건소 등 포함)로 신도시에는 한솔동 29개, 도담동 36개, 아름동 33개, 종촌동 37개, 보람동 4개 등 총 139개(조치원 72개)의 의료기관이 영업 중이다.

이중 신도시에는 소아청소년과가 11개소(조치원 2개소)가 개원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사회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도, ‘통합보건지소’의 등장이 공공 및 민간의료 영역의 협력 및 보완이 아닌 자칫 ‘경쟁’ 관계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는 특정 진료를 중심으로 공보의가 배정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소의 진료비가 ‘500원’임을 강조하며 “병·의원이 의료서비스질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료비’ 차이를 간과할 수 없다. 진료비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세종시내 공중보건의는 총 22명으로 이중 오는 13일 12명이 복무가 만료된다며 아직 공보의 배치 및 운영 관련 확정된 것은 없고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보건지소는 늦어도 9월까지는 건립될 것으로 의사회에서 말하는 ‘진료’ 부분은 운영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시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나 건강 증진 사업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수성에 맞는 보건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신도시의 경우 맞벌이 비중이 높아 출퇴근 전후 예방접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런 여론에 맞춰 예방접종시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병원에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예방 접종 시간 등을 확대한다면 굳이 통합보건지소 접종 시간을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공의료 기관에서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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